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6 선고 2013구합833 판결
 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